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문단 편집) == 징병된 특수 전문직의 한계 == 장기 복무를 신청하여 복무하고 있는 군의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의관들은 계급이 장교일 뿐이지 사병들과 마찬가지로 징집돼서 의무 복무하는 인원들, 즉 '''징병되어 온 인력들이다.''' 특수 전문직인 군의관이 징병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병들이 하루빨리 제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징집된 군의관들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아직도 2자리수를 못 벗어나는 징집된 병사들이 대부분이니 이런 말은 씨알도 안 먹히는 게 대부분. 오히려 하는 것도 적은데 바로 장교임관해서 외출도 자유로우면서 월 200 이상 따박따박 타가는데 무슨 불만이냐는 말도 자주 나온다. 이런 비판에 군의관이 밥값을 하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2021년 초진료 기준 환자 1인당 수가는 약 17000원으로 월 150명 이상의 환자를 보는 군의관은 의무대기나 권역당직 등 다른 일 안 하고 오직 정규 진료만으로 본인의 월급 이상의 값어치(17000 × 150 = 2550000)를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처방을 포함한 초진환자의 단순 진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여기에 엑스레이나 반깁스 등 검사나 술기가 추가되면 당연히 추가 금액의 업무를 해주는 것이다. 복무기간이 일반병의 2배인 군의관들을 장교월급 받는다고 무조건 비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자. 그러나 이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의 계산이고, 현재 군의관들의 복무 실태를 생각하면 제대로 된 진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월급 계산이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간부들조차 군의관을 믿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가는데 사회에서 그렇게 영업하는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치 군 관사의 80년대 시설을 관리비가 싸다는 이유로 문제없다고 방치해놓는 것과 다름없는 논리다. 군의관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그만큼의 능력을 증명하면 되는데, 현재의 군의관은 장비와 시설의 한계는 둘째치고 제대로 된 진료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가치를 깎고 있는 중이다. 당장 아래의 부상 및 사망 사례만 보더라도 장비, 시설, 자대 등의 문제가 아닌 전부 "군의관의 잘못에 의한 사례"이다.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군대도 아닌데 열성적으로 군 생활에 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울 리 없다. 의사라는 직책에 비해 월급은 박봉이고, 성취감도 없는데 저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 국방부는 이런 특수성을 갖는 군의관들의 근무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5명 내외의 '우수 군의관' 표창을 시행하고'''는''' 있다. 사실 이것도 결국 돈 안 쓰고 생색만 내면서 부려먹겠다는 심보에 지나지 않는다. 군의관은 그래도 장교라 최저임금도 못받고 영내에 갇혀있는 병사보다는 낫지만…] 게다가 민간에서처럼 진료 관련 클레임이 걸리거나 할 일이 거의 없으며, 어지간히 빡센 지휘관이 아니면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군의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휘관이 간섭을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한없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 물론 사사건건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케바케. 이런 처지에 놓인 많은 군의관들은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에 눈을 돌리기 마련인데, 이따금 주객이 전도되어 업무는 뒷전으로 내팽겨치거나 적당히 욕 먹지 않을 수준까지만 하고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군의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무는 적당히 의무병이나 후배 군의관에게 떠넘기고 지휘관이랑 손 잡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는 군의관을 보는 일반병들의 속은 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수 직업군인 의사에게 군복무는 자신의 커리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면허 취득 후 더욱 사회경제적 대우가 좋아지는 의사들에게 36개월[* 훈련기간을 제외한 임관 이후 의무복무 기간]이라는 긴 복무시간은 더더욱 큰 기회비용으로 다가오게 된다.[* 1년에 1억이라고만 생각해도 …] 게다가 사회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빈약한 군 의료체계로 군의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직업군인들은 의료사고를 군의관 책임으로만 돌리고 본인들의 지휘책임은 회피하는 추태가 군내에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군의관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월급이 적다, 인력이 적다는 핑계로 정말 기본적인 진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고칠 수 있는 걸 한참이나 방치하는 썰은 자대마다 한두 개씩 없는 게 이상할 정도고, 당장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420973|맹장 터진 만화]]나 각종 오진은 장비에 상관없이 오롯이 군의관의 오진에 이른 결과이다. 심지어 10달이나 CRPS 확진판정을 못받고 꾀병이라 조롱하면서 결국 CRPS판정을 받았건만 공문서에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0406|확진을 받고 부대을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어내는 직업윤리 따위 개나 줘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군의관과 의료체계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미국국립군의관의과대학]]이나 일본의 [[방위의과대학교]], 국군의 [[국군간호사관학교]]처럼 (가칭)'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서 군이 직접 [[군의관]]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장기 복무 [[공중보건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군의무사관학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 현재도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을 위해 만든 사관생도 의대 위탁교육 제도를 악용해 '''의사 면허만 취득하고 곧바로 전역해 민간 의사로 일하는''' "먹튀"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56881|#]]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1631&MEDICALTIMES_MOBILE=ok|##]] [[일본]]의 방위의대도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이런 점을 근거로 일반 의사들과의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